어제 한미 FTA가 날치기 통과됐다..
법률 또는 예산이 날치기 통과된 건 봤어도 나라간의 협정이 날치기 통과된 건 처음이다.
그만큼 어떠한 법률보다도 지금 정권에서는 한미 FTA가 절실하고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돌파구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사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도했던 무역협정이다.
지금의 민주당, 당시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FTA 찬성론자였으며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FTA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였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씨를 비롯하여
현재 온몸을 바쳐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동영씨도 모두 한때 FTA 찬성론자들이었다.
이들은 현재 ISD 제도를 이유로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어제 날치기 이후 국회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그런데 ISD 제도는 이명박 정권 때 새로 생겨난 제도가 아니고
2006년 노무현 정권 때부터 FTA 협정 초안에도 포함되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무역 협정에 포함되는 제도이다.
2007년 민주당 한미 FTA 평가보고서에도 "이 제도로 우리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게 제소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 우리 투자기업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난 FTA 를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왜냐하면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호무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변변한 자원도 없이 우리나라 사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엔 수출무역에 힘 입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초불황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간 것도
모두 수출시장의 힘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FTA는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도전이고 기회이다.
언제까지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금융권, 은행들을 보호하며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울 것인가.
언제까지 자국민들을 봉으로 알고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하는 통신업체들을 방관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독점과 과점 상태에서 정부의 비호 하에 내수시장을 갉아먹는 대기업들을 옹호할 것인가.
FTA는 본질적으로 경제원리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이 맞다.
괜한 민족주의 감정으로, 어설픈 국가주의 차원에서 식민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국심은 경제와 세계시장에서 타당한 논리가 아니다.
더구나 한국-칠레 FTA, 한국-EU FTA는 아무렇지도 않고 한미 FTA만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은 반미 제국주의와 식민지 이론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FTA를 체결할 것이고 세계시장의 장벽은 허물어 질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것인가? 중국이나 EU하고 FTA를 체결할 것인가?
일본이 유럽시장과 FTA를 체결할 것인가?
동등한 경제시장끼리는 FTA 체결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시장규모가 차이가 있는 나라끼리 FTA를 체결하여
서로의 다른 목적(정치적 또는 군사적 또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린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맞고 그 취지에 따라 약간의 문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가 통과되었고 곧 발효될 것이다.
이쯤에서 여당과 야당, 시민단체는 서로 힘을 합쳐 경제적인 관점에서 FTA의 보완책을
고민해야지, 서로 죽자사자 치고 박고 싸우는 건 정말 아니다...
FTA..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하여 벌써 5년 가까이 논의된 협정이다.
이제 마무리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체질이 허약한 산업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그거나 박터지게 고민해봤으면 한다.







FTA 어려워요. 누가 어떤 입장을 말하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 반론또한 맞는 말인것 같아요.
FTA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FTA는 불평등한 조약 체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까요?
또 FTA 이후,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국내 산업(대표적으로 농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문제겠지요.
노무현 정권때 체결 시도 한 것이니 무조건 받아들여야한다도. 아닌것 같고.
입장이 돌변한건 지금의 야당도, 지금의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